MechClick CMB License는 메일로 발송됩니다.
License는 기업일 경우 회사 대표메일 또는 회사 도메인으로 되어있는 담당자 메일로만 발송이 가능 하며,
개인일 경우 회원가입시 등록하신 메일로만 발송이 가능 합니다.

메일로 진행 되다 보니 간혹 스팸으로 처리 되어 메일을 수신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 하기도 합니다.
회사 도메인으로 되어 있는 메일을 사용 하시는 경우 메일담당자 또는 사용하시는 서버업체에 따로 문의 하여 스팸으로 분류되어 있는 당사 메일 주소를 해제 해 주셔야 합니다.
포털사이트의 메일을 사용하는 경우 각 고객센터의 FAQ에서 문제 해결 방법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DAUM 메일의 경우

1. NEW메일_특정 메일이 수신되지 않아요.
▶ http://cs.daum.net/faq/43/4589.html?page=2#35904
2. 특정 메일이 수신되지 않아요.
▶ http://cs.daum.net/faq/43/4589.html?page=7#34539


★ NAVER 메일의 경우

1. 네이버로 메일이 도착하지 않아요 (수신자)
▶ https://help.naver.com/support/contents/subContents.nhn?serviceNo=2342&categoryNo=2227&contentsNo=12176&interactiveMainNo=12172



상기 포털사이트 외의 메일 역시 각 사이트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스팸목록을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메일 수신이 안되는 경우 당사 대표번호(1544-6130) 또는 카톡, 메일 문의 주시면 확인 후 안내 드리겠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구제

1. 민사적 구제

가. 손해배상청구

0 고의 또는 과실로 프로그램저작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가능. 프로그램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 재산적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나. 침해정지청구권, 침해예방청구권, 침해관련 물건, 도구 폐기 청구권

0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청구 가능

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0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청구 가능


2. 형사적 구제

가. 친고죄가 원칙

0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
0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등에는 비친고죄를 적용. 양벌규정 존재.

나. 형사처벌

0. 저작권법 제 136조 제1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를 병과)에 처한다고 규정
0 프로그램이 불법복제물임을 알고 취득한 후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36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또는 이를 병과)에 처함.

3. 양벌규정(법인의 처벌)

0 저작권법 제141조는 양벌규정이라 하여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를 벌하는 이외에, 그 행위자에 대하여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법인, 사용자(기업주)에게도 책임을 붇도록 하고 있음

0 양벌규정 사적용도가 아닌 업무 관련성이 있는 용도로의 대리인, 사요인 기타 종업원(이하 "대리인 등"이라 함)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의 효과 내지 이익이 법인이나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함)에게 귀속될 때 행위의 주체마이 아닌 주의감독의무를 해태한 법인 등에 대하여도 동시에 책임을 지우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
 
0 단서로,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은 법인 또는 개인이 해야 함.

[민형사적 구제]

행위자
0 형사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0 민사 : 종업원이 자신의 판단으로 한 불법복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법인
0 형사 : 5천만원이하의 벌금
0 민사
- 기업, 단체의 의향에 의한 불법복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상사가 모르는 곳에서 이루어진 불법복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대표자
0 형사
- 5천만원이하의 벌금
- 직접 침해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0 민사
- 대표자가 종업원의 불법복제를 방치한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대표자가 적극적으로 관여한 불법복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발췌 : https://www.spc.or.kr/custcenter/faq_view.asp?seq=92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공문과 감사

Audit 이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 (Software License Compliance audit)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란 통상 소프트웨어 이용약관에 포함되며, 소프트웨어 제공회사로부터 라이선스 권리를 취득한 소프트웨어 이용회사에 대해 그소프트웨어 이용회사가 법령상 ㆍ약관상으로 의무나 라이선스 범위를 준수(compliance)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제공회사가 직접 또는 원격으로 소프트웨어 이용회사 PC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1. Audit 유형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Audit은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Microsoft, Autodesk, Adobe, 한글과컴퓨터 제작사 및 법무법인의 공문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 Selt-Audit : 소프트웨어 이용회사가 미리 정해진 방법으로 감사를 한 다음, 소프트웨어 제공회사에 그 결과를 제공하는 자체 감사
 - Independent Audit : 제3자가 소프트웨어 이용회사를 감사한 다음, 그 결과를 소프트웨어 제공회사에 제공하는 제3자 감사
 - Publicher-Staffed Audit : 소프트웨어 제공회사가 직접 소프트웨어 이용회사를 감사하는 제공자 감사
 - SAM(Software Asset Management) : 소프트웨어 관리툴인 SAM(Software Asset Management)을 이용하는 감사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소프트웨어 제공회사가 통상 컨설팅 회사에 위임하여 컨설팅 회사가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소프트웨어 회사에게 제공하는 제 3자 감사(Independent Audit)가 가장 빈번 합니다.
이때 컨설팅 회사는 소프트웨어 이용회사 및 감사 결과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를 부담 해야 합니다.

2. 감사방법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감사는 소프트웨어 제공회사들의 협회나 위탁 단페에 의해 이루어지는 위탁감사로 진행 됩니다.
감사는 전문적인 감사자들이 신뢰성 있는 감사툴을 작동함으로써 행해져야 합니다. 감사툴은 홀로(stand-alone)또는 네트워크 기반(network) 형식으로 작동하면서, 저작권법 또는 라이선스 계약 위반 사실을 감지해 보고서를 만들어 냅니다.

MechClick CMB 제품은 양수양도가 불가능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인수, 합병, 분할 시에 라이선스 양도 및 양수

-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사와 소프트웨어의 현재 소유 회사와의 양자 계약 방식으로 판매된 것이므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양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 입니다.

- 인수, 합병 시 직접 저작권사로 문의하여 라이선스를 재발급 받아야 하며, 특히 회사분할의 경우에는 저작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양도 및 양수 되었을 경우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의 현재의 소유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작권이란?

- 저작권이란 이산의 정신적 창작물에 대한 보호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2장 제 10조,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저작권 분류 : 저작권자는 저작권법 제 16조~제 22조의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저작물작성권을 통해 저작물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 또는 사용허락 하고 이를 통해 재산적 이득을 얻게 됩니다. 이들 권리들은 재산적인 권리라고 할 것입니다. (저작재산권)

- 저작물 종류 : 저작권 종류로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그 밖에 2차적 저작물이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 :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며, 직접적인 침해가 아닌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 예컨대 저작자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저작자 사후 50년이 지난 저작물과 공익적 목적으로 일반 대중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잇는 저작물도 잇습니다. 예컨대, 헌법, 각종법률, 조약, 사실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법원의 판결, 등 또 허락을 받지 않아도 우리들이 이용할 수 잇는 저작물도 잇습니다.

 - 민사구제 : 민사구제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 9장(제 123조 내지 제 129조)에 권리의 피해에 대한 구제 규정을 두고 잇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 저작재산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침해의 정지 등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형사구제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침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처난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벌을 받아야 하고,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사처벌은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조치와 별개의 시안으로 진행 될 수 있습니다.